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과 농촌에 대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어업과 어촌에 대한 사업도 특별적립금의 지원대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36조제13호 및 제42조제4항).
2. 특별적립금을 통해 어업과 어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어업과 어촌에 대한 발전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과 어촌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어촌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
마권표시말과 실 출전말이 다를 시 투표 무효화 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마권발매 허용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권 오류시 투표 무효화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도박 근절 및 말산업 피해 완화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 확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베팅 자제를 위한 법적 한도 설정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주마 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주 마권 구매 금지로 경마 공정성 제고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경마 도박 근절 위한 처벌 강화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말 바뀜 사고 시 투표 무효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공공성 강화 및 말산업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등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주민 요구 반영 법안
경주마 개체식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 책임 강화 및 말산업 복지 증진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베팅 방지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