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두 위원회 간의 이해 충돌 방지.
2. 법안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국가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
3.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체계를 개선.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 차원의 무형문화재 관련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해관계 충돌이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문화재 명칭을 문화유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경비 및 수당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
전승공동체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전승공예품 구매 촉진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위원 선정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자격 강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형문화재 보존자 인정해제 사유 완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