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어음법 용어 정비

쉬운 요약

• 어음법에 쓰인 어려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어음의 만기일과 기간을 계산하는 규정을 비롯해 여러 조문의 표현을 정비 대상으로 삼아요.
• 어음에 적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어음 소지인이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규정도 정비 대상이에요.
• 피할 수 없는 장애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어음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표현도 살펴봐요.
• 개정안의 목적은 법률을 쉽게 읽도록 하는 것이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각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주요 내용

• 만기일과 기간 계산: 환어음의 만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계산하는 제36조의 표현을 정비 대상으로 제시해요.
• 만기 전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지급인의 파산이나 지급 정지 등에 관한 제43조제2호의 표현을 정비하려고 해요.
• 청구에 필요한 절차: 지급 정지나 강제집행과 관련해 어음 소지인이 돈을 청구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제44조제5항도 대상이에요.
• 피할 수 없는 장애와 기간 연장: 법정기간 안에 어음을 제시하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다룬 제54조제1항의 표현을 정비하려고 해요.
• 그 밖의 어려운 표현: 제안 설명은 이 조문들 외에도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겠다고 밝혀요.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전체 개정 조문이 담겨 있지 않아요.

왜 나왔나

제안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봤어요. 외래어와 외국어, 지나치게 줄여 쓴 말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어음 만기와 기간 계산 표현

개정안은 환어음의 만기일 결정과 기간 계산을 다룬 제36조를 용어 정비 대상으로 제시해요. 제공된 제안 설명에는 어느 표현을 어떤 말로 고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 현행법은 발행일 또는 어음을 확인한 날부터 일정 개월 후에 지급하는 환어음의 만기를 지급할 달의 대응하는 날짜로 정해요. 그 날짜가 없는 달에는 말일을 만기로 해요.
• 현행법은 만기를 월초·월중·월말로 표시한 경우 각각 1일·15일·말일로 보고, 반월은 만 15일로 정해요. 개정 문구가 이런 계산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2) 만기 전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표현

개정안은 만기 전에도 어음 소지인이 다른 어음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제43조제2호의 표현을 정비 대상으로 삼아요. 제안 설명만으로는 해당 사유의 요건을 바꾸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 현행법은 지급인의 인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인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정지한 경우 등을 만기 전 청구 사유로 규정해요.
• 지급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현행 조항에 포함돼요. 어음 소지인에게는 돈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관련된 규정이에요.

3) 돈을 청구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 표현

개정안은 어음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다룬 제44조제5항의 표현을 정비 대상으로 제시해요. 구체적인 대체 문구는 제공된 자료에 없어요.

• 현행법상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했거나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을 받기 위해 어음을 제시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뒤에 청구할 수 있어요.
• 같은 조는 지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된다고 정해요. 개정안이 실제로 어떤 표현을 손보는지는 전문을 확인해야 해요.

4) 피할 수 없는 장애와 기간 연장 표현

개정안은 불가항력으로 어음 제시나 거절증서 작성을 법정기간 내에 하기 어려운 경우를 다룬 제54조제1항의 표현도 정비 대상으로 삼아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기간 연장의 요건이나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개정 문구를 알 수 없어요.

• 현행법은 국가법령에 따른 금지나 그 밖의 불가항력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 어음을 제시하거나 거절증서를 작성하기 어려우면 그 기간을 연장해요.
•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어음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해요.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장애가 만기부터 30일 넘게 계속되면 어음 제시나 거절증서 작성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어음 소지인: 만기일을 계산하고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과 절차를 확인할 때 관련 조문을 살펴보게 돼요.
• 어음 발행인: 어음의 만기와 소지인의 청구에 관련된 규정의 표현이 정비 대상이에요.
• 어음 지급인: 지급 정지나 파산 등과 관련한 어음 소지인의 청구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배서인 등 어음채무자: 어음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소지인으로부터 청구를 받을 수 있어 관련 규정의 표현에 영향을 받아요.
• 어음을 다루는 거래 당사자: 만기 계산과 기간 연장에 관한 법률 문장이 이해하기 쉬워지면 관련 규칙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개정안 전문에서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54조의 기존 표현이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해요.
• 만기일 계산 방법과 월말 등 날짜를 해석하는 기준이 개정 문구에서도 같은 의미로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만기 전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청구 전에 필요한 절차의 관계가 명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불가항력에 따른 기간 연장의 요건과 다른 항에서 정한 후속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 제안 설명은 대상 조문을 예시하고 있어요. 전체 정비 범위와 다른 조문에 미치는 영향은 개정안 전문을 확인해야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