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돌봄근로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 받는 돌봄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돌봄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3. 돌봄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4. 돌봄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휴식 시간과 휴가 제도를 보장합니다.
5. 돌봄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돌봄근로자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봄 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해당 법안과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